앞으로 내가 선거에서 찍게 될 후보

2012/일기장 2011.11.24 17:37

우리나라는 아직 정치후진국이 맞다. 법학을 전공을 했던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소신껏 내가 투표를 했었지만 이제 조금 기준이 바뀌게 될 것 같다. 지금까지 투표를 했던건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을 보고 찍었었다. 당이나 간판으로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게 그 지역의 시민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뜻에 가장 근접한 공약을 가진 후보를 찍었던게 사실이다.

난 그 사람이 가진 당이나 간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무소속 누구든지 내 생각에 맞는 공약을 갖고 후보로 나오는 사람을 찍어줬다. 가장 현실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공약을 갖고 나오는 사람을 찍는게 당연하지만 이제는 공약보다 사람을 먼저 살펴 볼 생각이다.

아무리 공약이라는 것을 갖고 출마한다쳐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공약은 강제로 이행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공약을 걸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당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쳐도 당선되고나서 그냥 없던 일로하면 그걸로 끝인거다. 쉽게 말해보면 그 사람이 공약을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판단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으며,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여러 조직(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 같은)과의 마찰,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과 반대되는 세력의 저항(예를 들면 시민단체와 당선자와 반대되는 정당원)으로 이행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핑계저핑계 되면서 넘어가면 끝이고, 배임이나 사기로 고발한다고 해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체포가 가능 한 것이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뽑을 생각이다. 공약을 뽑는 것이 아닌 사람을 뽑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한 기준 몇가지를 말해보고자 한다.

1. 군필자
2. 성실세금납부자
3. 의혹없는 이력
4. 연령, 지역을 가리지 않는 지지율
5. 실현 가능한 공약

이 다섯가지 기준에서 가장 부합이 많이 되는 후보자를 찍을 것이다. 온라인에서 가급적이면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 만은 말하고 싶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란 바로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라."이다.

우리나라는 유독 좌파, 우파를 따지는걸 좋아하는 것 같다. 좌파, 우파의 개념이 뭔지, 어떻게 생겨난 말인지도 모른채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좌파와 우파는 없다. 친북, 반북으로 나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세력들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기득권층의 꼼수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꼭 우리나라 현세를 이분법적으로 나눠보자면 기득권층 그리고 비기득권층으로 나누는게 그나마 맞는 것 같다.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국민 한명한명 개인에게 있다. 즉, 투표라는게 답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을 따른다. 이게 가장 공평스럽게 보이고 현명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51대 49로 나뉘었을 때, 49는 소수도 아닌데 피해를 봐야하는게 문제다. 민주주의는 공평스럽게 보일 뿐. 수천년전 그리스에서 발생한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건 지금까지 인류역사상 그나마 가장 공평스러운 제도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힘이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소수에겐 가장 무서운 제도이다. 다수는 더욱 강하게 만들고, 소수에겐 더욱 약하게 만드는 민주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더 좋은 정치제도는 결국 없다. 사람의 머리로 짜낼 수 있는 모든걸 쏟아부어서 생각해봐도 민주주의가 가장 나은 정치제도라는건 확실하다. 하지만 승자와 패자를 모두 같이 갈 방법은 결국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도 사람 머리에서 나온 제도이고, 앞으로 사람이 살아갈 세상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살아간다. 민주주의에서 승자와 패자가 공존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람'인 것이다. 모두를 품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게 민주주의에서 최고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닐까?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투표권을 가진 국민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 첫걸음이 나의 귀중한 투표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투자 할 수 있도록 나만의 기준을 잡아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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